저작권 경고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| 웹하드 이용 시 유의사항

"귀하가 업로드한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.
OO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."

이런 내용의 문자·메일·우편을 받으면
대부분 당황해서 바로 돈을 보내거나, 겁이 나서 무시하게 됩니다.
하지만 둘 다 좋은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저작권 경고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
먼저 확인할 것, 하지 말아야 할 것, 단계별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📌 이 글의 핵심 요약
· 당일 송금은 금물입니다. 먼저 연락 주체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.
· 경고 문자와 경찰 출석 요구는 단계가 다릅니다.
·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, 금액과 조건은 협상 대상입니다.
·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(1800-5455)을 활용하세요.

먼저 할 일: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구분하기

같은 "저작권 연락"이라도 단계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.

연락 내용에 사건번호, 담당 수사관, 경찰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이 정보가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.

1단계: 연락이 진짜인지 확인하세요

저작권 합의금을 노린 사칭 문자·메일도 있습니다.
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.

법무법인·저작권자 확인

• 법무법인 이름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
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으로 담당 변호사가 실재하는지 확인
•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연락

경찰 연락 확인

• 안내받은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건 확인
•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

⚠️ 필독
문자에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, 개인 계좌로 즉시 입금을 요구한다면
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수사기관은 문자로 합의금 송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.

2단계: 침해 사실을 확인하세요

연락이 진짜라면, 다음은 정말 내가 한 일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.

상대방에게 요청할 자료

내 쪽에서 확인할 것

• 웹하드 업로드 내역에 해당 자료가 있는지
•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
• 다운로더의 자동 공유로 업로드된 것은 아닌지
• 업로드로 포인트·수익을 받았는지

하지 말아야 할 대응 5가지

📌 중요
문제가 된 자료는 즉시 공유를 중단하고 삭제하세요.
다만 업로드 내역·연락 내용·결제 기록은 캡처해 두어야
이후 사실관계를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.

3단계: 합의할지 결정하기

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.
상황에 따라 합의가 유리할 수도,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합의를 고려할 만한 경우

• 업로드 사실이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적은 경우
•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경우
• 형사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

신중해야 하는 경우

• 업로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
• 요구 금액이 침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경우
• 영리 목적·상습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

합의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

1.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.
2. 합의서에 고소 취하 · 처벌 불원 · 민사 청구 포기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3. 합의 대상 작품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. (추가 작품으로 재청구 방지)
4. 합의금은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기록을 보관합니다.

4단계: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

고소가 접수돼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
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하세요.

• 조사 일정이 어렵다면 사전에 일정 변경 요청
• 업로드 경위, 기간, 수익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
• 삭제 조치, 합의 진행 상황 등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준비
•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한 뒤 출석

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작으며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,
합의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
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.

도움받을 수 있는 곳

단계별 대처 체크리스트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마무리: 서두르지 말고, 무시하지도 말고

저작권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
겁먹고 바로 송금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.

진짜인지 확인하고, 사실을 확인하고, 확산을 막은 뒤
합의 여부를 차분히 판단하세요.
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1800-5455에 먼저 전화해 보는 것만으로도
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※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